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은 10월 24일 강원도청과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2025년 10월 14일~10월 30일까지이며 오늘(24일) 국정조사 이후에 주말은 쉬고, 다음주중에 끝날 예정이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방감사반 2반으로 서범수 위원을 감사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위원, 권칠승 위원, 양부남 위원, 위성곤 위원, 이광희 위원, 이상식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달희 위원, 이성권 위원, 주호영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대표 오정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감사가 열리는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혈세먹는 하마 = 레고랜드 사업을 청산하고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춘천 중도유적 지킴이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정당들은 10월 24일(금) 11시 / 강원도청 앞에서 “중도와 중도유적지를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라 ”라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시민들은, " 국회의 2025년 강원도청에 대한 현지 국정감사에 직면하여, 국민들과 강원도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와 강원도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도청의 정책이 똑바로 수립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혈세 먹는 하마 레고랜드 사업에 피같은 돈이 무려 1조원이 투입 탕진되었다. 설상가상 앞으로도 계속 혈세가 탕진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붓고도 레고랜드는 년간 200억~300억씩 적자이다.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야 되겠는가! 이제는 정리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레고랜드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그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해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중도유적과 중도의 관광자원을 파괴하여 왔기 때문이다.
관광자원의 3요소는 역사성, 천혜의 자연경관, 입지조건이라 한다. 중도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강원도청과 레고랜드사업자들은 최고의 관광자원인 중도 역사유적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 그 위에 사양산업인 레고랜드를 짓는, 해괴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온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온 것이다. 즉, 관광요소를 파괴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로 지금 레고랜드는 년간 수백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화천은 큰 투자도 없이 강바닥에 얼음구멍만 송송 뚫어놓고도 지난 겨울 고작 23일동안에 186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초대박을 매년 누리고 있다. 남이섬도 큰 돈 투자없이 천혜의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여 년간 300만명의 관광객이 무려 지난 30년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다 한다. 중도의 상류측 화천과 중도의 하류측 남이섬은 이렇게 초대박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작 중도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최고의 관광자원인 역사성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중도는 거꾸로 망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꼴아박고도 폭삭 망해가고 있다. 레고랜드사업은 폭망중이다. 일본 레고랜드도 폭망했다시피 시대에 뒤떨어진 사양산업인 레고랜드를 끌고 들어와 진짜 보물 관광자원인 중도를 깔아뭉갠 그 결과인 것이다. 이것은 재앙이다. 아니 이미 재앙은 수년전부터 시작되었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레고랜드 발 국가금융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이 무려 200조원이었다 한다. 레고랜드로 인한 혈세탕진이 끝이 없다. 춘천시민 혈세도 강원도민 혈세도 전체 국민들의 혈세도 그 탕진이 끝이 없다. 레고랜드는 실로 재앙이다. 이 저주스런 재앙덩어리가 어쩌다 우리 고장에 들어왔단 말인가!
레고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이 뿐이 아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한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우리역사를 파괴하였고, 관광자원을 파괴하였고, 그리고 그 일련의 진행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레고랜드는 불법 건축물인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불법 건축물은 철거가 원칙이다.
실수 또는 잘못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임을 알고도 반성을 거부하고 계속 그 잘못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을 넘어 범죄인 것이다. 레고랜드 사업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사업임이 완전히 밝혀졌다. 국회와 강원도청은 시급히 레고랜드 사업을 청산하고 불법을 바로 잡아 더 이상의 재앙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도민과 국민들은 국회와 강원도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그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 수십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에 언제부턴가 레고랜드가 끼어들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되었고 이제와서는 폭망하고 있다. 이제라도 더 늦기전에 레고랜드 사업을 청산하고, 중도유적과 중도의 자연생태를 복원하여, 중도를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명소로, 자연생태관광명소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 중도를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라!
- 역사문화권 정비법에 의거하여 가야역사문화권은 1조4천억원의 국비를 배당 받았다.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원도 예맥역사문화권도 1조4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배당받아야 한다. 그 중에 일부인 수천억원의 국비를 배당받아 중도유적 복원에 투입하길 촉구한다. 중도유적은 1만년 우리역사를 증거하는 유적지이며, 초대규모 선사시대 도시유적지이며, 우리역사와 이 땅을 지켜줄 유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막아낼 유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희대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라도 중도유적을 원형복원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3. 중도유적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라!
- 하중도 유적지 전체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차제에 상중도 유적지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1967년 의암댐과 의암호가 만들어지며 물이 차오르기 전에는 상중도와 하중도는 한덩어리의 섬이었다. 즉, 상중도와 하중도 전체가 하나의 고대도시인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선사시대 도시유적지인 것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고고학자 룻츠 피들러 교수는 “중도유적은 세계 유일무이하다”고 하였다.
- 자기역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 민족은 해체되고 나라는 없어져버린다고 한다. 역사안보가 국가안보인 것이다. 1만년 우리역사를 통사적으로 증거하는 중도유적을 원형복원하여 국가사적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도유적은 이 땅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며 보검이기 때문이다.
4. 레고랜드 총괄개발협약(MDA)은 자동무효이다! MDA원본을 공개하고, 불평등 노예계약 MDA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라!
-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영국인 기업 멀린엔터테인먼트는 국제법 (세계유네스코 선언)을 위반하며 남의 나라의 소중한 역사유적을 파괴 하고 짓뭉개며 레고랜드를 지어놓은 공범이다. 이것은 MDA 파기가 성립되는 영국인들의 귀책사유이다.
- MDA체결 과정에서 강원도의회를 속이고, 도의회 동의안(MDA사본) 는 다른 MDA원본으로 밀실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사본과 원본은 주요항목 42개조항의 내용이 다르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원도 수익률 30.8%를 3%로 변경하여 밀실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영국인들은 최문순을 압박 강제하였다. 따라서 강원도의회는 MDA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 MDA내용 중에는 중도땅을 영국인 기업에 최대 100년간 할양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토를 넘겨주는 주권침해이다. 또한 레고랜드 운영기간 동안 차량으로 반경 2시간 이내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놀이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주권침해이다.
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담긴 불평등 계약을 강요한 부분도 영국 인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 심지어 MDA는 강원도청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제하고 있다. 강원도청이 중도개발공사와 짜고 중도땅을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사주는 부동산 부당거래를 통해, 중도개발공사에게 1천억원을 밀어주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MDA 제2.3조). 이런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영국인들의 귀책사유는 분명하다.
강원도청은 실력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중도를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 자연생태 관광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강원도 2억명 관광객 시대를 실현해내야 할 것이다.
첨부 – 중도 유적과 중도
- 중도 풍수지리
- MDA 동의안 "
위와 같은 요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의원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역사단체협의회(의장 김민곤)”, “중도유적지킴본부(대표 정철)”, “중도생명연대(대표 황진주)”, “동북공정을막는중도유적지키기시민연대(대표 이천동)”, “춘천을사랑하는시민모임(대표 이종하)”, 중도 김창근선생, 중도 방종운선생, 중도 박승주님, “중도에서통일까지(대표 이정희)”, “춘천맥국중도유적지보존전국협의회(대표 차옥덕)”, "마니산참성단어천절개천절위원회(대표 장일주)", “국조단군선양회(회장 리연우)”, “중도역사문화진흥원(대표 조성식)”, “새시대노인회강원특별자치도(총회장 서영권)”, “중도문명복원포럼(대표 심재준)”, ”UN한국협회(회장 곽영훈)“, ”(사)뿌리문화보존회(이사장 석민영)“, ”삼일역사문화연구회(회장 심백강)“, ”바나바사랑봉사회(회장 나모세)“, ”WGF세계경호연맹(의장 이건찬)“, “중도유적세계문화유산국민서명단”, “대종교”, “대한사랑(전 이사장 박석재)“, “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대표 이찬구)”, “한국진보연대(대표 박석운)”, “민주노동당(전 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대표 김재연)”, 한국독립당(대표 조규면)“, ”K정치혁신연합당(대표 서정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교조(전 위원장 권정오)”, “민주노총강원본부(전 본부장 김원대)”, “5.18민족통일학교”,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광주전남연합”, “평화재향군인회”, “대조선삼한역사학회(대표 김윤근)”, “아나키스트의열단(대표 권진성)”, “온누리평화시민대학(대표 김원재)”, “더불어시민연대(대표 정용주)”, “구국실천국민연합”, “노후희망유니온(본부장 정동근)”, “계연수선생기념사업회(총재 김종갑)”, “한국역사영토재단(대표장계황)”, “세계문화예술올림픽(사무총장 우천규)”, “한국양명회(회장 정윤근)”, “홍익인간생명사랑회”, “천부경을사랑하는국민연합”, “백두산문인협회(회장 김윤호)”, “홍익경영전략원(대표 임기추)”, “독도사랑국민연대(대표 박신철)”, “한민족문명진흥원(원장 이현채)”,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국민운동본부(고문 최보식, 사무총장 이재식)”의 참여와,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대표 오정규)"의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 등 120여 단체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기자회견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역사단체 협의회
중도유적 복원단체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