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징병제 의한 국방을 수호하는 의무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대한 건아들의 숭고한 운명이다. 국민 모두는 안보와 안전의 소중함을 교육과 경험, 사회생활을 통해 체득하지만 작금의 직면한 위기감이 살갗으로 전해 옴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성큼 다가온 우주시대에 지구촌의 우리는 과거 수천 년의 역사보다 최근 반세기동안에 이룩한 획기적인 도약으로 삶과 밀접한 안보와 안전의 소중함이 빗겨 있는 듯하다. 혹여 하는 마음에서 “튼튼한 안보강국을 만드는 힘은 바로 국가에 대한 사랑과 관심”임을 강조하고 싶다.

아프리카 빈국의 내전, 중동과 우·러의 총칼의 전쟁, 일명G2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관세전쟁·무역전쟁에서 보듯 세계질서에는 새롭게 변화된 안보전쟁이 정치, 경제, 문화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관계인 북한은 인민을 볼모로 한 가면의 타협과 협상을 내걸고 핵과 전술무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는 과연 믿을 만 한가’ 의문이 든다. 오늘날 동맹국이라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현실에서 자력으로 안보역량 없는 국가들이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암호화폐)와 드론 등 무인기 전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 방안(PMESII 분석과 DIME 능력의 구축)이 절실하다.

예컨대, 우ㆍ러 전쟁에서 나타난 하이브리드 전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위기를 구사하여 공격 상대의 대응계획과 대비태세 및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적대행위로 공격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고 정보·정치·경제적 수단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등 비군사 수단과 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비대칭 전술이 구사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SKT유심대란에서 보듯 총칼에서 사이버전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해킹이라는 수단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원격조정의 전자전과 로봇 및 AI를 활용한 전쟁수행능력의 배가는 눈에 보이는 지상전이 전부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또한 분단과 냉전의 대립 속에서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코로나19는 개인의 일상생활 위협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할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도 일방적 지원이라는 시혜적·수직적 협력의 관점이 아닌 호혜적·수평적 협력의 인간안보(인간의 생명과 존엄 중시)와 적극적 평화(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과 차별 해소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안보란 단순히 총과 미사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은 해킹 이미지. 출처:정관타임스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상황을 보면, 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더 나아가 경제·환경·보건·에너지 등의 생활안전까지 확대되는 등 복합적인 안보 위기와 지정학적 안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반도체 위기에서 보듯이 경제안보분야가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첨단 산업에 대한 보호육성과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시되는 것도 안보환경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란 단순히 총과 미사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밤늦게 귀가하더라도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 것 등이 안보의 개념에 들어온 지 오래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왕왕 안전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자아실현 욕구와 삶의 의욕에 대한 좌절로 당사자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권익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취약한 범죄사각지대와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통해 인력이 아닌 CCTV, 비상벨, 방범등 등이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단순한 녹화기능의 시대에서 학습, 추론, 지각, 판단하는 AI형 CCTV의 도입설치는 생활안보와 안전을 고려할 시 선결과제이다.

이와 같이 생활안보와 안전의 가치 비중은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과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국방, 산업,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치권의 정쟁과 사회적 갈등 속에 흐려지지 말아야 할 사안이다.

국내에서 암약중인 외국의 지령을 수행하는 단체와 개인, 우회적 침투간첩, 산업스파이 활동은 우리의 안보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음을 고려할 시 간첩법의 개정도 시급하다고 본다.

chatGPT와 로봇, AI의 도움으로 고수익의 1인 기업, 서비스 업의 확장은 때론 안전에 취약하고,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첨단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되며, 안전을 넘어 행복을 깃들기 위해서는 안전나침반으로 안전관련 각종 통계인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들은 6개 분야별(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부족한 안전역량을 보완할 때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