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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꽃임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28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단계부터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원 이상, 전체대비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시가 23조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우선 배려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루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하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도의원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김꽃임 의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대표정책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회발전특구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충청북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4월 26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403회 임시회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민선 5~7기 12년 동안 투자유치실적 108조원 중 83%인 90조원이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 집중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김영환 지사님은 “청주·충주·진천·음성만 가지고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고, 몇몇 지역의 발전과 투자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충청북도가 소멸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도 지난 12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현재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30조원이 넘지만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에만 27조원 이상 전체 대비 약 9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23조원으로 전체 대비 약 75%로 압도적인 반면 제천시는 약 1%인 4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천시는 기업 유치 소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최근 5년동안 인구감소만 5천명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기업입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 없으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기회발전특구제도를 추진하는 것도 지방권한강화, 규제특례, 세제감면, 근로자주택, 공제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유치가 어려운 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긍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또한 충북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기업 유치가 어려운 제천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계획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구합니다

 

제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민선 8기 임기가 끝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충청북도가 어떠한 정책과 얼마의 예산을 우선 배려하여 미래 성장을 위한 충북 균형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