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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충주시, 1인시위조차 방해하는 무법지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은 2020년부터 3년째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데, 3월 18일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


첫번째로는 롯데마트 지점장이 나와서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1인시위를 하지 말라고 하고, 두번째는 1인시위 도중에 잠깐 본지기자와 저녁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걸어놓은 현수막 4개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112에 신고해 현장을 방문한 충주경찰서 경찰관은 이 원장에게 경찰서에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며 별일도 아닌것처럼 다녀갔다.

 

 

1인시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그 누구도 방해를 할수가 없으며, '법(法)'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충주시청,충주경찰서 등)은 1인시위에 대해 방해 등을 할수가 없다.
백주대낮에 CCTV가 설치된 충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1인시위'를 위해 걸어놓은 '현수막'마저 훼손되고, 이를 공권력이라는 충주경찰서 경찰관이 아무런 일도 아닌것처럼 대한다면, 이건 사실상 '무법지대(無法地帶)'라고 볼수밖에 없다.


게다가 본지 기자는 3월 17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충주경찰서 김모 경감'이 사건조작으로 직위해제 당하고 입건되어 첫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취재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에서 와있던 상황인데 이런 충주시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일을 접하고는 도저히 묵과할수가 없어, 해당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월요일까지 충주에서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가장 먼저 '현수막'을 훼손할 주체에 대해 추론을 해보면 가장 먼저 '충주시청'의 개입을 의심할수밖에 없다.
허나 충주시청 해당 공무원에게 알아본바에 의하면 3년째 이어져오는 매주 토요일 1인시위에 대해 충주시 담당 공무원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진 철거를 해왔기때문에 충주시청 공무원이 개입된 것은 아닐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주시청이 개입이 됐다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대로변 신호등 앞에 설치된 현수막과 택시기사들이 서있는 곳에 부착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건들이지도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두번째로는 충주공용버스터미널 공사현장의 개입여부이다.
현재 공사를 맡고 있는 (주)대명건설 현장소장과의 통화를 통해 알아본바 공사주체인 (주)대명건설은 이번 현수막 훼손사건과는 전혀 무관한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개입 여부이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가 있다.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이 자비로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것은 법률적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모르고 했던, 의도적으로 했건 이것은 '법(法)'으로 처벌 받아야 할 사항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지향하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公正)'을 주장하며 탄생한 정부이다. 이번에 당선된 김영환 충북도지사 또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자체장이다.
또한 이종배 국회의원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출신이며, 마지막으로 조길형 충주시장 또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특히 경찰대학 행정학 학사출신이다. 

그런 '충주시'에서 1인시위조차 방해하는 무법지대(無法地帶)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 본지는 충주시내에서 지속적인 취재활동을 이어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편 본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 JMS를 비롯해 '율법행위자'로 통용되는 종교집단의 행태를 심층취재하기 위해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을 집중 취재하기 위해 17일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동행취재하고 있었으며, 이 원장이 18일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성전을 위해 예물을 받는거라면 성전문을 닫아라(말라기 1장 10절)'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해서 일주일전에 소식을 접하고 충주로 찾아왔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


또한 본지 기자의 동행취재에 대해 식사를 같이하기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이같은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한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지가 책임을 지고 사건의 전모를 취재할것을 창의마루코딩학원 이성미 원장에게 약속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