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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투데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우리투데이(대표 이승일)는 29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이승일 대표와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대진익 자문과의 토크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대진익 자문은 전체 개요를 설명하면서 "업무대행사가 자기가 사업에어리어(Area)를 정해 그 사업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50%)를 받으면 인.허가청으로부터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을 받아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추진하지만, 개정된 법령조차 모집된 조합원이 주택법령을 다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원을 가입하면서 추후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도 손해를 물을 수 없을정도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법령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서울만 해도 100개가 넘은 지주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곳은 10%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진익 자문은 조합원 모집시 문제점으로 첫번째는 사업예상부지중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토지사용권원 동의서를 확보하면 되고, 두번째는 토지 소유자는 동네에 개발을 한다고 하니 동의를 안해줄 리가 없고, 세번째는 다세대 및 단독부지가 있는 사업지에는 토지확보가 가장 어렵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및 수지분석표가 검증 할 위치에 있는 조합원이 없다는 4가지 문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대행사의 자격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사는 현재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웬만하면 자격을 만드는게 어려움이 없고, 초창기 들어간 비용보다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만 받으면 투자비는 회수가능하고, 대부분 한탕주의로 업무대행사를 시작하며, 업무대행비는 세대당 기준이 없어서 마음대로 책정하는데 현재 서울은 세대당 3,500만원를 받아 너도나도 업무대행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대행사의 기타 지출의 문제점으로는 각종 용역비의 기준이 정해있지 않고 엿장수 맘대로이고,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수수료가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이다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홍보관 공사에도 실제 들어간 비용보다 거의가 다 두배이고, 광고비 역시 업무대행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진익 자문은 이런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령으로라도 개정해서 조합원모집신고필증이 나가기 전에 인,허가 검토없이는 모집신고필증을 교부하지 말 것을 주장하며, 사업성 검토, 즉,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야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이 나가게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토지확보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때만 교부하고, 모집대행료, 및 각종용역비는 토지확보가 80% 될때까지 20%만 지급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