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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한강 故 손정민 사건 검찰수사 시작하나?

경찰은 손정민 군 사건 동석자A에 관해 혐의없음 마무리
경찰에 이의제기한 손현씨 12월 1일 오후 2시 손정민 父 검찰 진술조사 받아
손정민군 아버지 손현씨 비공개된 CCTV 정보공개청구
서초경찰서는 거부, 결국 행정소송까지
검찰이 재수사 결정 안하면 결국 사건은 미궁속으로..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고 손정민 父 손현씨가 12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중앙지검에서 진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현씨는 동석자A에 관해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2021년 6월 23일 고소를 하였고 서초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10월22일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손현씨는 검찰에 이의제기 신청을 낸 상태고 그 첫 조사가 오늘 12월 1일 이뤄진 것이다. 오늘 1시30분경에 검찰로 들어가는 손정민 군 아버지는 잠을 잘 못잔 탓인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만큼 손현씨는 이번 검찰조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실 서초 경찰서 초동 수사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애초에 실종사건이 강력계에서 여성청소년부로 넘어가면서 강력사건과 연관하지 않고 단순 실종으로 출발하니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얘기가 많앗다. 동석자A가 주장하는 블랙아웃(술먹은 후 기억이 없음)의 판단도 초기에 동석자A의 혈중알콜 농도를 측정했으면 깔끔하게 판명 났을 일이었다.

 

CCTV확보도 많은 아쉬움을 남는다. 한남동 하이페리온에 있는 KBS 재난방송용CCTV는 분명 잘 보일수 있는 각도에 설치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늦게 발견해서 경찰이 가보니 시간이 삭제되었다는 무책임한 말만 전하였다. 또 반포대교CCTV는 열 영상카메라가 추가로 있어서 밤에 의외로 선명하게 촬영되는데 이 카메라도 보관기관은 30일뿐이라 서초경찰서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은것도 아쉬움이 있다. 확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잡아낼 확률은 95%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TV에 나와 말했듯이 5%의 싸이코패스는 거짓말 탐지기로도 잡아낼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다. 하지만 맞출 확률이 95%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정말 결백하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정민군 사건을 관심있게 봤다는 변호사B씨는 거짓말 탐지기가 5%의 오류때문에 법정증거로 쓰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자신이 결백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굳이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현행법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들의 거부로 결국 쓰이지 못했다.

 

 

12월 1일 오후 1시에 '위드정민' 카페 회원들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교대역 10번출구 350M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다. 위드정민 카페 회원 A씨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한점 의혹이 없이 깨끗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우리 바램이며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면 손정민군도 손현씨도 동석자A도 모두가 피해자'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재수사를 할 때까지 매주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손현 씨가 중앙지검에서 검찰 진술인 조사를 받는 과정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검찰이 손현씨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서 경찰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 결정하고 경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하면 그때부터 한강 고 손정민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손현씨도 그것을 염두에 둔 탓인지 11월 30일 이번주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하였다.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다. 검찰이 손현씨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할지 , 서초 경찰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대로 수사 종결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