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조금 있으면 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다. 대선 날짜가 2022년 3월 9일이니 이제 정말 100일 남짓 남았다. 뉴스를 틀면 70%가 대통령 선거 얘기 뿐인걸 보면 이젠 정말 대선 시즌이구나 실감케 한다. 모두가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될까 관심을 갖을 때 4년 6개월 전 제기한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시키려고 단식까지 해가며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한 시민운동가가 2021년 11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 해서 궁금증 반 의문점 반 심정으로 취재를 하러 갔다.

그 성명서의 주인공은 천창룡 씨다. 신참정권사수 시민연대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2017, 1월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다 이재명 현 대통령 후보를 만나면서 민주당 부정경선을 경험하고 기나긴 부정선거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천창룡씨는 2017년 1월7일 광화문에서 시위중이었다. 이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의 명함을 주며 손가락혁명군 창단식이 1월 1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는데 참여하길 요청 하였다. 그 후 이재명을 공개 지지하며 19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민주당 경선에까지 참여를 하게 되었다. 민주당 당원이 아닌 상태라 국민경선 ARS 투표를 참여하게 되었는데 투표가 끝난 후 천창룡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 자신은 투표를 했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 ‘귀하께서 건 전화번호는 현재 진행되는 ARS 투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뜨는 것이 었다. 잘못들었나 싶어서 여러번 전화로 확인을 해봐도 같은 답변이었다. 이런 문제점이 이재명 지지자들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최소 몇천명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부정경선 이다 확신을 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재명은 아름다운 경선이었다 .침소봉대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결국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되었고 알다시피 현재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2017년 민주당 경선 ARS녹음 :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선거인명부에 없는 전화번호라 뜬다>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민주당 경선 자체가 부정경선 이므로 문재인 대통령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7년 6월5일에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냈다(2017수47) 공동원고가 661명이나 된다. ARS투표를 분명히 했지만 확인 전화결과 천창룡씨처럼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안내받은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ARS투표가 완료된 유효표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된 사건으로 이것은 완벽한 사기고 너무나 심각한 부정경선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녹음된 것을 들어보니 분명 투표를 한 녹음파일이 있고, 투표후 확인전화를 들어보니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안내하는 녹음파일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선거무효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대법원 단심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신속히 수사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훈시규정일뿐 의무가 아니라며 재판 자체를 미루고 있었다. 무려 4년 3개월을 미루다 시민들이 재판을 열라고 매일 가서 시위를 하고 천창룡 시민운동가가 대법원 앞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드디어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사실 선거무효 소송을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 의무규정이나 훈시규정이냐 이견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의무규정이 아니라면 사실상 선거 무효소송은 의미가 없어진다.

대법원이 여러가지 이유로 무기한 재판을 미루다 보면 결국 그 다음 총선, 지방선거, 대선이 계속 열릴 것이고 그럼 그전에 낸 선거무효 소송은 이미 임기가 다 해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뽑고 권력을 위임한다. 하지만 이 선거를 검증하는 소송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2017 4월부터 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포함, 집회를 주최하며 많은 시민들과 함께 부정경선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은 없었다. 상심한 나머지 2017년 10월에 성남시청에 직접 찾아가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대화를 요청하며 민주당 부정경선에 대해 진실을 밝히자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더 이상 내부 총질하지 마라 는 말과 함께 냉소적인 웃음 뿐이었다.

얼마전 세상을 떠들썩케 한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되었다. 19대 대선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드루킹 개발자들을 만나 댓글조작을 같이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심각한 선거조작 사례다. 천창룡 대표는 민주당 부정경선을 겪고 난 후 드루킹이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도 알려지가 김경수를 찾아갔다. 민주당 경선 진행 당시 고척돔에서 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꼭 만나러 가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흥얼거리며 말하는 영상이 드루킹 수사중 전국 언론에 퍼졌는데. 이 경인선은 구속된 드루킹 개발자가 만든 경제와 사람이 먼저다 라는 단체의 약칭(경제경 사람인 먼저선)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천창룡 대표는 2018년 8월 10일 당시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드루킹 조사를 하는 허익범 특임검사 사무실에서 밤새 수사받을때 똑같이 밤을 새며 김경수 규탄 시위를 하였다. 김경수가 수사를 다 받고 나올 때 ‘거짓말 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라’며 항의도중 김경수 옷을 잡아댕겼다. 정말 옷만 잡아당겼지만 인터넷엔 천창룡씨가 상해를 했다. 백색테러를 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sns에 급격히 퍼졌고 기동민 의원을 비롯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 확인되지 않은 소문의 유포에 가세했다. 결국 옷을 잡아당긴 단순폭행을 제외한 모든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단순폭행 만으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 옷을 잡아당겼을 때 받는 형량은 보통 기소유예거나 벌금 30~50만원정도를 받은것에 비하면 징역형은 너무나 형량이 센 판결이었다.

2020년 4월 15일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었다. 민주당과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그리고 재검표 때 절대 나올 수 없는 투표지들로 인해 부정투표,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천창룡 시민운동가도 당연히 2020년 5월 1일 과천중앙선관위에서부터 4.15부정선거 운동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해 오고 있다. 천창룡 대표는 ‘2017년 민주당 부정경선을 겪어보니 4.15총선도 명백히 부정선거라 확신한다’면서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와 기타 국회의원 후보들이 낸 4.15총선 부정선거 재검표 및 선거 무효소송 에서는 실제로 나올 수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몇 천장씩 나오는가 하면 투표관리인 도장이 없는 투표지들도 8장씩이나 나왔다. 그림을 그린듯 투표지 아랫부분이 파랗게 물들여진 배춧잎 투표지를 비롯 투표지 윗부분에 빨간 화살표가 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몇 개의 잘못된 투표지가 선거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희안한 판결을 하였다. 상식적으로 저러한 비상식적인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투표함을 열고 누군가가 집어넣었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데(저런투표지에 투표를 할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과연 전체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건인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재판 진행이었다.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2021년 9월 3일부터 ~ 9월 13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2017년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을 4년 넘게 재판조차 열지 않고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들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단식을 시작하였다. 이런 단식이 언론에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게 됐고 이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드디어 4년 3개월만에 9월 6일 문재인 당선 무효소송이 재판이 열렸다.

내용증명을 23차례나 보내고 재판을 열지 않는 대법관을 직무유기로 고소까지 하며 마지막엔 죽기살기로 많은 시민들과 단식까지 하며 얻어낸 귀중한 재판이었다. 하지만 역시나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다. 2021년 9월 6일 첫 준비기일 때 공동원고인 김필원 대표와 참관인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여하여 1시간동안 재판이 열렸지만 민유숙 대법관은 더 조사해야 할게 많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재판을 끝냈다. 그 다음 10월 28일에 열린 오후 3시 30분 변론기일 재판때 여전히 앵무새 처럼 비슷한 얘기를 하는 민유숙 대법관에게 공동원고인 김필원 대표가 180일안에 재판을 열어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연 것에 대해 공개 사과 하라고 외쳤고 천창룡 대표도 이것은 직무유기다 라고 크게 외쳤다 하지만 민유숙 대법관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천창룡 대표는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항의를 하는 도중 법정 경위들이 대법관의 퇴장명령도 없이 갑자기 천창룡씨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일반적으로 몇 번의 주의를 준 후 대법관이 퇴장을 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아예 공동 원고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대법관의 의중이 담긴 재판 진행이었다. 천창용 대표는 법정 경위 5~6명에 의해 팔다리를 붙잡혀 2층에서 1층 정문까지 강제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천창룡 시민운동가와 같이 cctv를 보니 법정 경위 6명정도에게 거의 집단폭행 수준으로 끌려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같은날 10월 28일 오전에 있었던 민경욱 전 의원 부정선거 소송 재판에서도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대법관에게 재판을 180일 이내에 열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똑같이 법정 경위 6명에게 강제적으로 1층 정문 밖으로 끌려나오며 부상을 입었다. 이런 부상이 오전,오후 하루에만 2번 반복이 되자 원래 몸이 안좋아 장애 판정까지 받은 경력이 있는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결국 강제퇴거중 몸을 크게 다쳐 16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천신만고 끝에 4년만에 열린 문재인 당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법원에 들어갔지만 시종일관 듣는척만 하는 대법관에게 제발 좀 진지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대가는 16일 입원이었다.

사실 부정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오해도 받았다고 한다. 누구한테 스폰받는거냐 , 정치하려고 이 운동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천창룡 시민운동가는 말한다.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국민이 더 이상한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 자식들에게 이런 거짓된 민주주의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정치 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서 우리나라가 좀 더 깨끗하고 진실된 사회가 되길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에게 ’나라의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우리같은 일반 시민, 국민이다 더 이상 정치권에 줄 대지 말고 국민을 섬겨라’는 경각심을 주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은 많은 변호사, 교수, 학생 ,일반 시민분 들이 참가했다.